탈북자 단체들이 또 경기도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하던데 이정도로 제멋대로 굴면 나중에라도 단체 해산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Question

탈북자 단체들이 또 경기도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하던데 이정도로 제멋대로 굴면 나중에라도 단체 해산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너무 제멋대로 구는거 같아요.

불법 단체로 규정해서 지원금도 못받게 해야 할거 같아요.

현재야 불가능하겠지만 ..

Answer 1

단체를 해산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서는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는데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끊을 수 있지만 현재 정권에서는 계속 지원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