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가상자산의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거상자산시장에서 보면 몇개의 가상자산이

증권형으로 구분을 짓는데

어떤 기준으로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한 가상자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권형 토큰 이외의 토큰들은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증권형 토큰 소유자는 지분, 이자, 배당금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어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은 작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시를 제시하였는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 사업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형 가상자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먼저 STO는 미국 SEC의 등록 및 공개 요건과 같은 해당 증권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계획을 실행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행인의 재무 및 운영 이력과 관리 팀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STO는 일반적으로 특정 소득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 투자자로 제한됩니다. 이는 STO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재무적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TO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자금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에스크로 및 보관 계약을 사용합니다.

기술 인프라는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STO의 운영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