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뒤지고 열어보고 합니다! 혹시 이걸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나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