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사는데 주변에 사는 누군가가 자꾸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런경우에 cctv 를 설치하여 투기하는 사람을 특정했을 때 직접 가서 따지면 신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이나 향후 재발방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신고로 쓰레기투기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향후 재발방지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