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일반 헌법과 비교해 어느정도 가중한가요?

Question

군인이 법을 어기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일반인은 일반헌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만약 똑같은 폭행죄, 마약, 음주사고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군인과 일반인의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죄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나 군형법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폭행의 경우,

군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관에 대한 폭행을 중하게 처벌하고 다만 이외의 폭행은 일반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