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폐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요즘 상속세 증여세가 악법이라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글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세목이므로, 완전한 폐지는 이루어 지지 않을것 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폐지보다는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과세되고 부의 재분배등의 효과등이 있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되고 조금 낮춰서 계속하여 시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개별 세목 역시 조세로의 순기능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미비한 점 등은 법 개정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세율이나 공제 항목이 변경될 지언정 완전 폐지는 우리나라 정서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세금없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증여세, 상속세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상속공제 증액 및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