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세목이므로, 완전한 폐지는 이루어 지지 않을것 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폐지보다는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