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수감되면 탄핵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윤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국회의 탄핵 가결조건이 제적의원의 3분의2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 조건 200석을 채워야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중 9명이 찬성에 참여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뉴스에서는 아직도 8명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9명이 맞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170표 조국현식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무소속 2표가 포함되었습니다. 192명 투표에서 1명이 투표가 불가한 것이므로 9명의 의원이 별도로 여당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원의 실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로 인하여 비례대표 명부에 기재된 차순위 후보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8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2일내로 위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 사실상 9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