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조건에서 야당 8표 인가요? 아니면 9표 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국 의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유죄로 되면서
탄핵 가결 조건이 달라지는 건가요?
야당 전원 찬성에 여당 8표만 찬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9명이 찬성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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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가결은 재적의원3분의2인 20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조국의원의 자격상실로 범야권 국회의원은 191명으로 9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표결 기준으로는 8명인데,
의원직 상실로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므로 여전히 8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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