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빌딩 배수관 막힘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상수도관 파열로 건물 배수관이 파손되고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지자체에 배상청구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3층 임차인(식당, 노래방, 가정주택 등)들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들로 배수관이 막혔고, 이에 대해서 과거부터 임차인들이 정화조와 같은 개념으로 배수관 뚫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여 왔습니다.
임대인은 배수관 확장공사 하였고, 정화조와 같이 배수관도 사용자 즉, 임차인들이 사용하면서 음식쓰레기 등으로 사용상 시설물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라면 정화조와 같이 사용하는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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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층 임차인의 행위로 배수관이 막혔다면 해당 임차인들이 비용부담을 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들이 사용 중에 과실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사실관계, 원인,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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