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제 인스타사진을 도용했는데 처벌할수 있나요?
제 인스타사진을 도용해서 제 행세를 하면서 소개팅 어플에 가입했어요.
그사람의 전화번호도 알게되었는데 고소하면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아요.. 제사진 도용한건 확실히 증거잡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칭·도용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며, 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