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대해궁굼해서질문합니다

Question

저작권 침해행위위

소멸시효는 다음 중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1️⃣ 과거의 침해행위는 각각 독립된 침해로 보아

각 행위 시점별로 소멸시효가 개별 진행되는지

2️⃣ 아니면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전체가 하나의 계속된 침해로 평가되어

적발 시점까지의 침해가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또한,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단기 소멸시효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 소멸시효가

계속적 침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실무상 판단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멸시효는 침해가 독립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와 계속된 침해로 발생한 경우로 나뉩니다. 각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이 달라지며,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발 시점까지의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나 침해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와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통 3년으로 설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해 행위가 각각 독립된 침해로 보는 경우로, 이 경우 각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개시됩니다. 두 번째는 침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이 경우 지속적인 침해 행위가 하나의 침해로 평가되어 소멸시효는 침해가 중단된 시점 또는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단기 소멸시효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 소멸시효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속된 저작권 침해 상황에서는,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 소멸시효를, 침해가 지속되고 있었다면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실무적으로는 침해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침해의 연속성 및 권리자의 인지 시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시효가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침해의 연속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권리자의 침해 사실 인지 시점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