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되면 처벌 못하나요?
뉴스에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나오던데 국회의원은 체포안되면 처벌 할수가 없나요? 아님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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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부결되서 구속을 피한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을 받습니다. 즉,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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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되면 처벌 못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