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되면 처벌 못하나요?
뉴스에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나오던데 국회의원은 체포안되면 처벌 할수가 없나요? 아님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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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부결되서 구속을 피한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을 받습니다. 즉,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뉴스에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나오던데 국회의원은 체포안되면 처벌 할수가 없나요? 아님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부결되서 구속을 피한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을 받습니다. 즉,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