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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23.09.21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처벌 안받나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나요. 체포만 못할 뿐이지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하면 처벌이
가능한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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