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처벌 안받나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나요. 체포만 못할 뿐이지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하면 처벌이
가능한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면책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유죄판결을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