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처벌 안받나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나요. 체포만 못할 뿐이지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하면 처벌이
가능한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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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면책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유죄판결을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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