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다시 체포나 구속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오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체포나 구속은 할 수 없고 불구속재판만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체포동의안을 넘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