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합의금액 고민입니다..

Question

혼자서 고민하다보니 요즘따라 밤새는 일이 많이져 다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의견을 좀 들어 볼까합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서 금액이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나이 죄질 재산 등으로도 고려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7세이고 가해자는 성인이며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 사건을 특정하기 조심 스럽지만 도움이 필요하기에 써봅니다.

추행의 정도는 가슴, 허벅지, 배, 다리, 어깨, 등(몸의 뒷면) 뒤에서 덮쳐서 볼과 입술에 뽀뽀입니다. 1~2시간 사이 여러차례 일어났고, 자꾸 용돈을 주려는 행위를 함(기분나쁨) 거절의사를 보이고 도망가도 쫒아왔음.

주변에서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함

1심 징역12개월 수강 40시간

합의 의사 없이 무시하고 선고 날 기다리는데 2심 선고전 갑자기 가해자 부모님의 도배성 문자통화에 또 속이 상함.

합의 하자고 가해자측에서 당장 천만원이 있다고 제시했지만 피해자는 그거보다 5배 많은 금액을 부름. (3000~5000)사이면 납득 할것같습니다

피해자는 천만원으로는 피해받았던 경제손실(알바불능) 정신적 피해 등을 복구시킬수없다 생각합니다.

가해자 측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몰라서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들이었다면 얼마를 제시하실것같나요? 제가 많이 제시 한걸까요? 근데 천만원으론 이때까지 힘들었던 감정이 나아질수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요.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따로 병원을 다니지 않아 증거로 제출할만한게 없습니다.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승소하면 얼마정도 생각해볼수있을까요?

변호사님들께 실례가 되는 잘문이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

와 근데 계속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왜 몇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따라오나 했더니 마지막에는 제가 벽에 막혀 양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기다려서 덮쳤던거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분께서 당하신 고통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크다 작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질문주신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때 1천만원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약 3천만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의 정도나 사건 경중에 비추어 3000~5000만원 제시가 지나치게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진행시는 위 금액보다는 손해배상금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더 강하여 합의금 증액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금액은 다소 높은 합의금이기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민사로 가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2심 선고전에 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니,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명확하게 5천만원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측과 최대한 조율하여 3천만원대까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