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급여에 차이가 나는 이유 궁금해요

Question

흔히 군필자가 더받고 미필자는 비슷하다는데회사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군필미필을 떠나여자보다 남자 임금을 기본적으로 높게 책정한 곳이 많더라고요심지어 아르바이트도 아예 남자 얼마 여자 얼마 적어두는곳도 있고금액 차이도 천차만별이던데 같은 업무여도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군필자 얼마 더 이런식으로 정해진 항목에대해 얼마얼마 플러스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임의로 정하는건지 궁금해요~항목이 있다면 군필여부 외에 또 플러스되는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같은 업무 같은조건에도 남녀 임금차이를 두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걸까요?남여차별? 뭐 이런걸 떠나서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디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려봐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라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어서 초임을 높게 설정하고 군미필자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낮은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군미필자 중 남성직원에게 여성직원 보다 높은 호봉을 적용한다면 남녀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최저임금만을 규정할 뿐,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임금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시 군필 경력을 인정할 경우 적법합니다. 이 경우 군대 경력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동일노동에 대해 남녀간에 차별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