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착적인 민원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원인 한명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바이크 정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1년전부터 민원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한달에 두어번 정도로 불편하니 민원을 넣으셨겠거니 구청에서 오면 시정도 바로 했습니다.
바이크 정비 하면 인도를 점령하게 될때가 있는데 잘 못인걸 인지하기에 바로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게 매일 찾아와 지켜보고 있다 손님오면 뒤에서 사진을 찍거나 매장이 협소해 인도에서 정비 할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와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손님들께서 기분 나쁘다며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영업 손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고 할 것이 있나 싶어 여기저기 다 가게 사진찍고 신고 힙니다. 사진 찍지말라 라고 하니 경찰을 통해 자기한테 말걸지 말라는 걸 전하며 불리하다 싶거나 하면 경찰을 비서부르 듯 불러 가게에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희 가게 뿐만아니라 동네 전체를 신고하고 다닙니다. 특히 신고를 집착하는 가게가 있는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친절하거나 불편을 주면 더욱 집착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 갈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병원까지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분명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했는데 성형을 너무 많이하여 제가 보기 힘들정도라 사실 눈도 맞주치기 싫은 상황인데 사람 조롱하듯 제가 일 한다 번호판을 가리고 있을때는 비킬때까지 기다렸다 찍고 갑니다. 멀리서 동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민원정보공개 받았더니 7건이 다였습니다 앱을 통해서 민원넣은것만 있다고 하네요... 경찰에 이야기하니 경찰청에 신고하라 하지만 무고죄로 되려 시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선뜻 다른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가게 cctv를 보여달라며 경찰을 대동해서 왔는데... 경찰은 프린트물을 보여주며 안보여주면 3000만원이하의 벌금은 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와 같이 왔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니니 둘이서 해결하라셔서 저희는 모자이크업체 비용을 지불하면 언제든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뒤로는 말이 없네요...그게 4일 전 일입니다. 알고보니 악성민원으로 유명하더라구요. 온 동네를 다 신고하며 다니고 말도 안되는 걸 나랏돈 달라 지원해달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신고를 하려면 증거를 많이 모으라고 하는데 며칠 정도의 양의 증거를 모아야하는지 어느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를 넣으라고도 하시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해 겨우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큰돈 들어가는게 많은 부담이 되어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올때마다 몸이 경직되고 과호흡이 와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정신없이 써내려 갔는데 전문적인 의견과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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