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근데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란 것이 참 때론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기를 못 해 그 고백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 거절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이것은 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고백을 위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