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근데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Question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란 것이 참 때론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기를 못 해 그 고백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 거절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이것은 범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고백을 위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