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개성있는데이지

살짝개성있는데이지

왜 노동법에서는 제조업의 직접공정에 파견직을 쓰는 걸 금지해요?

제조업의 직접 공정 중에서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을 고용할 팔요없이 파견직을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 가능하다고 압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별 등의 문제가 있기에 파견허용업종을 정한 것입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 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의 핵심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 제조업 전반으로 근로자파견이 확대돼

    파견근로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