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노동법에서는 제조업의 직접공정에 파견직을 쓰는 걸 금지해요?
제조업의 직접 공정 중에서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을 고용할 팔요없이 파견직을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 가능하다고 압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별 등의 문제가 있기에 파견허용업종을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 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의 핵심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 제조업 전반으로 근로자파견이 확대돼
파견근로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