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후 벌금폭탄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장에서 젊은 여자와 싸웠습니다.

주차시비가 붙었는데 제 딸뻘밖에 안되는 여자가 삿대질 하면서 달려들어서 못참고 욕을 했는데 그 여자가 녹음을 하여 저를 모욕죄와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검사가 1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욕을 한것은 사실이고 다 인정을 하지만 공소장을보니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것들이 다 인정되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판사앞에서 변론도 했습니다.

판사가 벌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판결선고에서 벌금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국선변호인 비용까지 물으라고 하네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혹시 원인이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이 상향되는 경우는 정식재판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판사가 직접 벌금을 깍아주겠다고까지 말했음에도 상향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판결문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