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 신고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블박에 보관 중임 옛날 영상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촬영하였던 시점으로부터 몇개월이나 몇년으로 신고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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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5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신고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