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 신고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블박에 보관 중임 옛날 영상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촬영하였던 시점으로부터 몇개월이나 몇년으로 신고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5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신고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