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이 신고하면 부모님 연락가나요?

Question

제가 16살인데 게임 계정 사기를 당해서 직접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나요?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지 않은 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이 통지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않고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부모님께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도 따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상태로 사건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