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 성본변경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있는 친모는 저를 낳은 친모가 아니고 저를 키워주신 친모가 따로 존재한다는

소장을 제출 한 상태입니다 .

6살 이후 아버지를 만나적 없으며

생활함에 그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모는 호적상 결혼하지않아 홀로 있습니다

제가 친모쪽으로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나요??

아버지와의연을 끊고싶습니다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는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길 원할 경우에는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성년의 경우 미성년자에 비해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 본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