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딩투자의 경우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손실의 위험을 염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을 기망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이고, 형사고소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형사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