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코인관련해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인들도 코인 다단계인줄 모르고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금이 많은 사람은 1억정도이고 대부분 3~5천만원정도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제(국가에서 피해금을 대신 지급 등)해주는 제도는 없고,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법이 있기보다는 기존의 형법상 사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다단계는 주로 사기죄나 유사수신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기존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사수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법 등이 제정된 것은 아니며, 해당 사기 피해자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고소를 하고, 형사 합의 또는 해당 가해자들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