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위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법이라 믿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으로는 위법한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법원의 판례의 태도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