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수한 후에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도박 자수를 하려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의 구체적인 자백만으로 자수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자수한 내용이 추후 적발되어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 왔을 때 그 부분은 자수를 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 일사부재리로 인해서 그냥 수사가 마무리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자수할 때 오직 기억에 의존해서 의도치 않게 실제 내용과 좀 다르게 (아마 도박 금액 정도) 자수를 했을 때 추후 적발 시 가중 처벌이나 이에 대해 따로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할때 실제 내용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진술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1. 자수에 증거가 별도 필요없어 자백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자수를 했다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3. 질문자님이 자수를 했다고 질문자님의 진술만 듣고 처벌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역을 수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