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수 후에 소년 보호 처분 또는 형사 처벌 받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

Question

도박 자수를 하고,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처벌을 받은 이후에 사이트 또는 대포통장이 적발되어서 경찰에게 전화 또는 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화로 전에 같은 사건을 자수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서에 출석을 해서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연락을 보내기에 그럴 일이 없나요?

그리고 자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통장입출금내역(입금을 한 그 통장이 도박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도박 이용자만 압니다.)과 가입한 사이트들, 사이트 가입이 되어있는 것 이 정도면 자수를 진행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전에 사이트에서 입금내역을 삭제하여서 입금내역이 보이지 않아 증거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위에 나열한 증거들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통장이나 사이트 적발로 인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자수할 때 진행한 모든 도박 내용을 말할 것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자수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아 얘기하지 못한 세부사항,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 때문에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면서 실제 행위한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신다면 추후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으며, 설사 경찰관이 착오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기존 처벌 사실이 금방 확인될 것이므로 더 이상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며 입출금 내역이나 사이트 이용내역 등 자료가 첨부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