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2004년도 정지 벌금
2009년도 취소 벌금
2024년 03월31일 0.147 단순적발
형사처벌이 궁금합니다.
벌금일지..재판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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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0년 내의 추가 음주운전은 아니나 전과가 있고 수치가 낮지 않아 구공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하려면 양형자료 등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형사처벌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전과만 있기 때문에 단순 적발로는 약식으로 벌금형 300만원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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