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가 59조가 났다는데 그 영향과 대책은?

Question

우리나라 세수 펑크가 59조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크게 펑크가 나게 되다 보니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정부는 세금을 늘리거나 혹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율이 높은 상황이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세금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결국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높아지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세금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궁예가 무리하게 철원으로 수도를 옮길때처럼 백성들만 죽어가는 행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거리에 거지들이 생겨나고 아사를 하게 되죠

지금 희귀병 환자들 국가 지원금 축소 예정이고 과학기술 교육 복지부분 다 떨어져나갈겁니다

정부는 되지도 않는 국제투자 그만하고 돈을 풀어 내수를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투자한 돈은 그 돈으로 인해 보상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알수가 없습니다

MOU가 그런식이고, 작년에 MOU체결해서 성사된거 하나도 못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우니 금리를 내리고 내수에 집중하려면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짜장면 한그릇이라도 사먹죠

사먹어야 배달원들이 한 건이라도 배달건이 생기고 중국집은 밀가루라도 하나 더 사오고

돈이 순환이 되겠죠 세금으로 가고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는데 역대급 ‘세수펑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급감 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의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고, 이에 따라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정부는 대안으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이날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을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조정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펑크가 났고

이에 따라서 정부 등은 기금 등을 조성하여

이를 메꾸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