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6조가 넘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6,000조원을 넘은 상황이며 이러한 부채는 국가가 세수가 부족한 경우나 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발생된 부채이다 보니 세수를 늘리면서 긴축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부채를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라고 해서 외국에서 돈을 꾸어 오거나 그런 돈이 아닙니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데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이에 해당 합니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 입니다. 즉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 됩니다. 여기서 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를 의미 합니다.
국가에 빚은 엄밀히 돌아 돌아 국민들의 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국가가 빚내는 과정이 돈을 새로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고 얻은 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때 돈이 확 늘어났으니 돈의 가치는 희석되고 물가는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살기 더 힘들어지고, 국가가 돈이 부족하다며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면 세금까지 더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갚게되는 것과 같은 걸로 보면 되고, 후대로 미루는 것도 맞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빚은 아마 끝내 다 갚을수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을 겁니다. 현재 자본주의시스템이 이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