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가 6조가 넘는다는데, 이 빚은 누가 갚나요?

Question

우리나라 국가총부채가 6조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큰 빚은 국가가 누구에게 빌려다 쓰는 것인가요? 또, 그렇다면 이 빚은 누가 갚나요? 갚을 사람을 계속 후대로 미루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부채는 계쏙 늘어나고 이는

후세에 갚으며 국가에서 채권 등을 계속 발생시켜

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가 6조가 넘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6,000조원을 넘은 상황이며 이러한 부채는 국가가 세수가 부족한 경우나 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발생된 부채이다 보니 세수를 늘리면서 긴축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부채를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라고 해서 외국에서 돈을 꾸어 오거나 그런 돈이 아닙니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데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이에 해당 합니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 입니다. 즉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 됩니다. 여기서 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를 의미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에 빚은 엄밀히 돌아 돌아 국민들의 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국가가 빚내는 과정이 돈을 새로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고 얻은 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때 돈이 확 늘어났으니 돈의 가치는 희석되고 물가는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살기 더 힘들어지고, 국가가 돈이 부족하다며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면 세금까지 더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갚게되는 것과 같은 걸로 보면 되고, 후대로 미루는 것도 맞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빚은 아마 끝내 다 갚을수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을 겁니다. 현재 자본주의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6조면 엄청 양호한것 같은데요. 아마 6000조 일거라 보여집니다.

국가총부채면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등 전부 포함일텐데, 가계부채가 가장 많을겁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계부채 1위 국가입니다.

그만큼 다들 돈을 대출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다보니 엄청난 부채로 장난아니죠.

갚는건 빌린 가계와 이후 정부에서 갚아야 하는 부담금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