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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 암호화폐는 부정하는데 서울이나 지방엔 코인 발행 이야기 있던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인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서울시와 지방 그리고 제주도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 암호화폐를 발행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암호화폐와 같은건가요. 틀린건가요. 만약 같은거라면 정부에서 인정 안하는데 지역 암호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 암호화폐는 부정하는데 서울이나 지방엔 코인 발행 이야기 있던데 합법인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노원화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지역화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접목이 되어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암호화폐라고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지역상품권 정도로 보입니다. 블록체인기반의 암호화폐의 경우 블록체인망에서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위에 보듯이 노원화폐의 경우 최대적립액이 50,000NW 라고 나와있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나와 있는것으로 보아 3년이 지나면 삭제가 된다는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한 지역상품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경우 노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복지카드를 발행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아래는 경지지역화폐홈페이지에 있는 경기 지역화폐 총 발행약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