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불법 음란물을 시청 했을경우 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들어가서 시청한 휴대폰 추적하는 것인가요

Question

1. 혹시 불법 음란물을 시청 했을경우 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들어가서 시청한 휴대폰 추적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휴대폰 변경시 변경한 휴대폰에서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다는 기록이 안나오나요

3.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시청한 불법 음란물은 처벌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청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토대로 추적을 합니다.

2. 휴대폰을 변경한다면, 휴대폰 자체에 음란물 접속기록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습나다.

3.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