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한경우 그 금액에 대한 대손 인정 여부
2009년정도에 직원이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약 18억원을 물품매입을 위해 매입처로부터 계산서를 받고, 당사에서 대금을 선급했으나, 직원이 그 매입처와 짜고
그 대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이에 당사는 형사고발을 하였고, 동 직원을 잡아 고소된 상태에서 해당 직원은 징역4년형을 살다 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금액 회수를 위해 추심을 진행하였고, 여러곳에 신용조사 리포트도 받아논게 있습니다.
또한 2016년경 그 해당직원으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추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동 금액이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대손상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횡령건에 대해서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공금횡령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으나, 2016년에 추심하여 재연장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금액을 손금인정받기위해서는 10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문과 추심회수의 노력을 증빙하고 바로 대손여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횡령액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결산조정으로 대손금 처리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반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될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