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뒤에 따라가기만 해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뒤에 따라가기만 해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 되나요? 목적은 가는 길이 같을 뿐인데 신고하면 소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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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따라갔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