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수준....

Question

내란 관련 재판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정말 저렇게 하는 건가 싶은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검사 측 이야기할 때 딴지를 거는 건 기본이고,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복종 하고 지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던데..

이런 행동들도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한 주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의 변호인 등 특정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증거 기록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