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류 위조가 발견된 경우 수출입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uestion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의 위조가 적발되면 통관보류, 형사처벌,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는걸까요?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었을 때 무역 기업이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히 취해야 할 대응 절차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조된 서류가 적발되면 세관에서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수출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자나 포워더를 통해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서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서류 등에 대한 위조가 발견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조사실을 신속히 자진 신고하여 해당 위조상황에서의 책임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서류 위조가 적발되면 통관 중단은 기본이고, 고의성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하증권이나 원산지증명서처럼 통관 핵심 서류가 위조된 경우엔 세관이 바로 조사 들어가고, 해당 기업은 수출입 제한 조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선 일단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한 빠르게 세관이나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하고, 내부 책임소재 구분해서 고의 아닌 과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 대행사에 책임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나 메일 이력 확보해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