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ger wilkins 발언에 대해서요

Question

전 FATF 의장인 Roger wilkins 가

FATF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면(21일) 기존 규제당국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떠나는 부작용과

암호화폐 거래를 음지로 밀어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음지로 갈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Answer 1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 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화 된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FATF의 규제 표준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할 때 강화된 KYC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의 정보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정보도 거래소 간에 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가 주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양지)의 이용이 복잡하고 불편해지고 규제가 심해질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를 떠나 개인과 개인이 장외 거래 채널(음지)을 통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규제하자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통한 암호화폐 장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표준안이 국내의 특금법에 반영되어 실행된다고 가정하고,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는 거래를 양지에서의 거래라고 하고 그 외의 장외 거래를 음지에서의 거래라고 보면, 음성화된 거래가 활성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