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될 때, 기존에 태양빛이 5시간 들어오던게 2시간으로 줄었을 경우에 일조권 침해인가요? 일조권 침해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 9시부터 3시 사이 연속하여 2시간, 8시부터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