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여행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강아지를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요. 다른 강아지에게 물린것인지 상처가 생겨서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사용하는 가위에 실수로 찔렸다고 하더라구요. 배상말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하여 과실로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만 놓고보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