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이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SNS 및 미디어 노출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다고 추정을 하고 확실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SNS나 미디어 노출을 시킬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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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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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어느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혀 근거가 없이 즉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근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허위사실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인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