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언제정도 인상될까요? 그리고 인상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한국전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은 언제정도 인상될까요? 그리고 인상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사태 이후 한전등 공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한전의 채권조차 가격이 떨어진상태로 적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그것을 막고자 전기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미 올렸고 더 올린다고 하는데요역대 어느 정권도 민생경제와 관련된 요금들을 올리는 것은 (표를 얻기위한거라고도 하지만)사실 못건드는 거였습니다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본 차이가 약20배나 차이가 나고요집없는 사람이 약40프로입니다이 저소득층을 건들면 가뜩이나 지금도 돈때문에 자살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위험합니다서민들의 돈줄을 묶어버리면 내수가 묶이고 수출입에 의존해야하며남의 나라에 눈치만 보고 살아야하죠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70%밖에 안 되는 낮은 전기요금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30%이상의 요금을 인상해야지만 한전이 어느정도 누적되는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점과 기업들 또한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침체 우려가 상승하자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원가가 상승하게 되니 고충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금 낮아지는 추세에서 재상승하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기요금은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만정확한 시점은 아직 알 수 없고전기료가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의 수치가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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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언제정도 인상될까요? 그리고 인상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