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언제정도 인상될까요? 그리고 인상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한국전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은 언제정도 인상될까요? 그리고 인상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고랜드사태 이후 한전등 공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한전의 채권조차 가격이 떨어진상태로 적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막고자 전기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미 올렸고 더 올린다고 하는데요

역대 어느 정권도 민생경제와 관련된 요금들을 올리는 것은 (표를 얻기위한거라고도 하지만)

사실 못건드는 거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본 차이가 약20배나 차이가 나고요

집없는 사람이 약40프로입니다

이 저소득층을 건들면 가뜩이나 지금도 돈때문에 자살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위험합니다

서민들의 돈줄을 묶어버리면 내수가 묶이고 수출입에 의존해야하며

남의 나라에 눈치만 보고 살아야하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70%밖에 안 되는 낮은 전기요금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30%이상의 요금을 인상해야지만 한전이 어느정도 누적되는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점과 기업들 또한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침체 우려가 상승하자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원가가 상승하게 되니 고충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금 낮아지는 추세에서 재상승하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은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정확한 시점은 아직 알 수 없고

전기료가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