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중에서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노래를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경우 비록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상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에서 문제되는 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적 사용목적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을 뿐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