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투표용지를 비례정당수가 너무도 많은데요

대형정당보다 많이 뽑아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너무 후보도. 많은데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어 정당이 많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정당들에게 국회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다수의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당 중에서 선택할 옵션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정치적 다원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난립한 군소정당으로 인해 비례대표 선거가 복잡해지고, 의석 배분이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예: 일정 득표율 이상)을 충족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정당 참여로 유권자의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를 내실화하면서도 비례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비례 대표의 취지는 지역구 선거구의 인구 비례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및 군소 정당의 양성과 다양화에 있고 그 비중은 입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