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월15000원에서 2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저는 코인 트레이더로서 그동안 무직으로 잡혀있어 월 건강보험료를 15000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왔는데, 건강보험료 변경 안내문이었습니다.

2020.10월까지 월 15000원에서 2020.11월부터 월240만원 가량 납부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전 연240만원이 월240만원으로 잘못된 건지 알았는데, 오늘 문의를 해보니 월 240만원이 맞다고 하네요...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제 작년 수입은 업x트에서 트레이딩 이벤트로 수익을 얻은 3.95억입니다.

업x트의 두x무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된거긴 한데,

이건 일시적 소득인데 이게 매년 250만원씩 건보료를 내는게 맞는 건가요??

이걸 찾아가서 말하면 수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재산등에 따라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3.95억이라는 큰 수입이 생겨 부과가 된것으로 사료되오며, 정확한 산정내역은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소득에 따라부과된거라면 안타깝지만 수정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인 것은 맞으나, 소득구분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3.95억원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보료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점은 올해 소득이 없다면 다시 건보료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의 소득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들이 공단에 넘어가면서 2019년의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들도 확정이 된 상황이신 겁니다. 따라서 2019년 1년 간 납부하셨던 보험료들과 최근에 확정된 2019년의 보험료의 차액만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의 소득이 3.95억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신고 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더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했다면,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해당 보험료가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