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다층무역체제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존 GATT와 WTO가 고수했던 다자무역체제가 점차 국제기구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다층무역체제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FTA와 다층무역체제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다자간 무역체계란 현재 WTO 무역체계가 대표적이며, WTO 회원국(현재 164개국)간의 무역기본규정을 뜻하며, 다층 무역체계란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양자간의 새로운 통상무역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러우전쟁, 코로나 사태이후 전세계적으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층무역체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의 종주국인 미국이 WTO 결정을 무시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WTO의 규정 및 결정이 효력을 잃고있는 부분도 이러한 다층무역체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층무역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FTA(Free-Trade-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양국가간 혹은 다수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무역규범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당사국간 낮은 관세 및 무역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뜻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0개의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별 무역협정도 맺고 있습니다. FTA에는 양국간 FTA, 다자간 FTA가 있는 바, 양국간 FTA의 경우에는 한-미FTA, 한-호주 FTA 등이 있으며 다자간 FTA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최근에 발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경제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무역협정에는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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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WTO의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한계를 느낀 국가들이 당사국들끼리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것이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FTA가 발달하고 결국 다양한 국가들끼리의 FTA체결이 확산(CPTPP, RCEP)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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