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은 판결까지 최대 얼마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원고의 입장이며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작년 8월 말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1심 일정도 나오지 않아 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지치네요. 혹시 민사재판 1심이 최대 얼마까지 소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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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래 진행되는 사건들은 3년~5년 사이로 1심이 진행되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본 변호사가 진행중인 사건만 해도 2021년도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소가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1심의 경우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고 복잡한 사건이거나 재판부가 인사이동 등으로 자주 변경된 경우에는 3년까지 지연된 사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기일지정신청 등 속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