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은 판결까지 최대 얼마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나요?

Question

참고로 제가 원고의 입장이며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작년 8월 말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1심 일정도 나오지 않아 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지치네요. 혹시 민사재판 1심이 최대 얼마까지 소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래 진행되는 사건들은 3년~5년 사이로 1심이 진행되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본 변호사가 진행중인 사건만 해도 2021년도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소가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Answer 3

1심의 경우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고 복잡한 사건이거나 재판부가 인사이동 등으로 자주 변경된 경우에는 3년까지 지연된 사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기일지정신청 등 속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