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억울한일이 있어 성범죄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통매음 ㅠ

Question

채팅 어플 앙팅 이란곳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여자가 만남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사기. 피싱. 거짓말로 남자들한테 돈 벌어가는 여자들이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조금 정신차리게 해주고 골려주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제가 상대에게 마치 성범죄(통매음) 저질러서 신고한다해서 합의금 주는 사람인척 연기해서 합의금 가져오라하면 줄것 처럼하다가 안주고. 그렇게 남자한테 거짓으로 연기해서 돈 벌지마라 해주고 골려주려는 목적으로 허위 범죄자연기 질문을 했습니다.

ㅡ 혹시 얼마전에 제가 그쪽분한테 치마. 팬티 벗겨 머리씌워 뒤에서 머리채잡고 박는다해서 신고한다고 합의금 가져오라한분 맞으세요? ㅡ 이렇게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떠보면서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여자가 자신이 맞다했고. 저는 그 순간 진짜 그런 사기로 돈벌려는 여자가 있는것 보고 속으로 웃으면서 합의금 주겠다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서 통화했습니다. (제가 그여자에게 직접하지도 않았던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치마 팬티 벗겨 ~~ 이야기 한거 죽을죄 지었다. 그리고 거기 털밀고 물건 넣는다 한것도 죽을죄 지었다. 합의하자. 한번만 엎드려빈다. 살려달라. 신고하지마라. 등 의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약 50 만원준다고 했고(물론 다 거짓 연기통화였죠). 그리고 시간 지나도 안주니 계속 전화도오고. 전 좀있다 주겠다했고 그리고 당연히 안줬고. 근데 이걸 신고했습니다 ㅠㅠ

일단 여자가 그 질문 듣 자마자 본인이라면서 합의금 내놔라는 이야기를 바로 꺼냈고. 저한테 50만원 안주고 법원가서 500 받아줄까? 가정파탄내줄까? 씨발새끼야. 십새끼야 등 욕도하고. 너 지금 장난치지? 라했습니다. 오히려 공갈협박아닌가요? 있지도 않았던 허위 통매음 내용 지어서 물었던거고. 그리고 장난인지 느꼈으니 본인도 장난이지? 라했고. 수치심느끼는게 아니라 합의금 바로 거짓으로 요구했고. 저도 성적대화 목적아니고 울고 비는연기 거의 했고.. 이게 송치 까지 되나요ㅠㅠㅠ

통화내용 보면 여자가 욕 계속하고 합의금 내놔라. 병신같은 넘아 . 돈 400 500 만원 내게해줄까. 시ㅂ아. ㅂㅅ아 등등 입니다 저는 가짜로 빌고 우는 연기하고..

질문에 조금 성적인 내용이 있긴하지만 ㅠㅠ진짜 성적인 대화유도는 아니고 거짓이나 피싱이나 가짜로 돈 버는 그런여자들 보면 골려주려고 떠보려했던거였고 ㅠㅠ 통화에서도 제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건 거의 없고 울고 빌고 합의금 준다는 이야기 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거든요./

오히려 협박 욕설 등 으로 저도 같이 그 상대방 신고되는거죠? ㅜㅡㅜㅡ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이나 공갈죄라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상대방도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에 편승해 대화를 이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협박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