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무원의 겸직은 어떻게 적발이 되는건가요?
단순 대리운전이나 쿠팡이츠를 한다고 겸직이라고 하는데 기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한다고 수익이 한달에 30~50만원 밖에 안될텐데...그걸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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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여 겸직이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겸직허가가 될 것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다 발각될 경우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외 소득이 클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니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