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종류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Question

보험사기의 종류는 최소한 10가지 이상은 될 거 같은데요. 보험법에 제시된 보험사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고 보험사기의 종류나 분류 별로 제시를 해놓는거 아닌가요. 보험사기의 종류는 많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 및 사기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